이스라엘 시위 :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명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티냐후 총리는 현재 여당의 의회 다수를 활용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네티냐후 총리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를 완전히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네티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의 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입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네티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분권과 권력분립에 심각한 위배를 의미한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면, 부패하고 독재적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 네티냐후 총리의 입법은 총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완전히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된다.

네티냐후 총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티냐후 총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는 전국 거리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입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네티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의회 헌법·법률·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총리의 재판을 방해하는 법안들을 표결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시민들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12일에는 텔아비브에서만 20만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시위 원인을 제공한 네티냐후 총리 악행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을 강행한 것, 극우 정당과 손잡고 총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것,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내외적으로 분열을 야기한 것 등이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베냐민 네티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위배를 의미하며, 총리 가족에 대한 부패 수사를 완전히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티냐후 총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네티냐후 총리는 이 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